취득세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 집 살 때 세금 줄이는 법

1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에서 3%로 금액에 비례해 증가 (7.5억이면 2%)
• 9억원 초과: 3%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 수준)가 추가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사면 8%, 3주택째는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6억원 주택 기준으로 기본세율이면 600만원이지만, 12% 중과가 붙으면 7,200만원입니다. 열두 배 차이라 다주택 취득 전에는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따라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중간에 팔면 감면액이 추징되므로, 실제로 살 집일 때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기한이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 기준이며, 등기 신청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개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 주지만, 본인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라 별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은 세대를 단위로 합니다. 본인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주택을 합쳐 계산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언제 취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대 분리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분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