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생애최초로 집 살 때 쓸 수 있는 것들 — 취득세 감면부터 대출까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4

첫 집을 살 때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한 번뿐이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요건이 얽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하나를 쓰다가 다른 하나를 못 쓰게 됩니다. 무엇이 있고 어떻게 엮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1~3%라 금액이 큽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잠깐이라도 소유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가액 상한**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취득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개정이 잦습니다.

**주의할 점 — 상속받은 지분**도 소유 이력이 됩니다. 부모님 집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상속받은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세대원 소유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은 취득세 신고 때** 함께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나중에 알고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후 요건**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실거주하거나, 그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기면 감면액을 추징당합니다.

  • 요건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상한 — 주택 가액·감면 한도 (시점별 확인 필수)
  • 신청 — 취득세 신고 시 (취득 후 60일 이내)
  • 주의 — 상속 지분도 소유 이력에 포함

대출 — 생애최초는 한도가 다릅니다

무주택자,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이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정책 모기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상품은 시중 금리보다 낮고 무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자산·주택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처럼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가 크게 낮아집니다.

**DSR은 별개입니다.** LTV 우대를 받아도 DSR 한도에 걸리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기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순서 요령** — 집을 알아보기 전에 은행 두세 곳에서 사전 한도를 조회하세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야 예산이 잡힙니다.

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미 지은 집을 사는 것 말고, 분양으로 접근하는 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이 있고, 청약통장 납입 요건도 봅니다.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가 낮아 일반공급 가점제로는 어려운데, 이쪽은 다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요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되, 한 번에 한 유형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 두세요.** 납입 횟수와 기간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이 없어도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

제도들이 <무주택>을 공통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한 번 집을 사면 나머지가 동시에 닫힙니다.**

**흔한 실수 1 — 작은 집을 먼저 사는 것.**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일단 하나> 사면 그 순간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더 큰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도, 특별공급도 못 씁니다.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 수 판단이 달라 특히 헷갈립니다. 이 사이트의 오피스텔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흔한 실수 2 —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소유.** 생애최초는 **배우자 이력까지** 봅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취득 시점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3 — 신용대출을 먼저 받는 것.** 예식이나 이사 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두면 DSR이 차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거 대출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순서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① 소유 이력 확인 — 본인·배우자, 상속 지분 포함
  • ② 청약통장 가입·유지 (없다면 지금)
  • ③ 사전 한도 조회 — 정책상품 요건 먼저 확인
  • ④ 기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정리
  • ⑤ 예산 확정 — 취득세·등기비·중개보수까지 포함
  • ⑥ 물건 확인 — 등기부·건축물대장
  • ⑦ 계약 — 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 필수
  • ⑧ 취득 후 60일 내 취득세 신고 + 감면 신청

예산을 짤 때 빠뜨리기 쉬운 것

집값과 대출만 계산하면 잔금일에 모자랍니다.

**취득세** — 감면을 받아도 일정 금액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가 함께 붙습니다.

**중개보수** — 매매는 임대차와 요율표가 다릅니다. 상한요율이므로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이사·인테리어** — 입주 전 수리와 이사비가 마지막에 몰립니다.

**첫해 보유세** —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이 날짜 전후 어디인지에 따라 부담이 갈립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와 매매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실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산은 집값이 아니라 총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은 무주택입니다. 다만 제도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세대 분리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예전에 아주 짧게 집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간과 무관하게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소형·저가 주택 등)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Q. 감면받고 나서 곧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 요건을 어기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의무나 처분 제한 기간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할 때 조건을 확인하세요.
Q. 분양권을 사면 생애최초가 유지되나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세목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 시점과 제도별 기준을 함께 봐야 하니, 금액이 큰 결정이라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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